李 "'尹 검찰'도 한 조회, 사찰이라 안해…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통신 조회와 관련,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를 포함해, 야권 정치인ㆍ언론인ㆍ민간인 등 수백명이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야권이 ‘불법 사찰’이라 규정한 사안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평소에 예금 조회ㆍ거래내역 조회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통신 조회는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어디 언론에서 보도했던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서 60만건인가 170만건인가 (조회) 했다더라”라며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에 야당만 (조회를)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공수처의)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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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부 구상…책임총리제 최대한 활용”

이 후보는 정부 구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협치정부ㆍ통합정부ㆍ실용내각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Q : 집권할 경우, 헌법상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

A : 책임총리제는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추천제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제도로 만드는 것은 국정 마비 사태가 올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Q : 당선될 경우, 예비 내각 명단을 갖고 있나

A : 생각은 하고 있다. (다만) 예비 내각을 발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35년 됐는데 임기 말이 불행하게 끝난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사는 제도보다는 관례 문제”라며 “(헌법을) 바꾸기는 바꿔야겠는데, 전면개헌방식은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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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 실패…그린벨트 해제로 택지 공급 고민”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급 계획도 밝혔다. 먼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올라갔다. 일종의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또 “시장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신호를 주는데도 부인을 했다”며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도 비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급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다. 그는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시장이 (공급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다"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자원을) 빼 가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이 못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가급적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주택의 추가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이 후보는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용적률ㆍ층수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자”는 말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잘 안 하려고 했다”며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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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만드는 게 정의냐”

이 후보는 일각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날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28일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라고 했던 이 후보는 이날도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ㆍ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정규직보다)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내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직장도 안정이 되더라’(라는 인식이) 문제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극단적으로 싸우므로, 비정규직에 대해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던 ‘사법고시 일부 부활’ 주장도 이날 재차 등장했다. 이 후보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대는 흥했고, 음서제가 (작동했을 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며 “왜 꼭 로스쿨을 나온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느냐.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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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논란ㆍ조국 사태 재차 사과

한편 이 후보는 본인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형수 욕설과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 등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 여러 차례 사과해온 그는 이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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