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가장 적은 한국, 전세계와 정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문래동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당의 정강·정책을 밝히는 MBC 방송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별화 행보의 연장이다.

이날 이 후보는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등 약 5100자 분량의 연설문 중 절반가량을 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대표자가 정강·정책을 알리는 무대에서 여당 연설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다. 그나마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을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 증가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다음 타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부동산 문제”라며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고 말하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가 공언한 대규모 공급 대책의 핵으로 김포공항 이전 안이 재부상하고 있다. 255만 평의 김포공항을 이전해 해당 부지에 최소 3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일부 반대 등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방안인데, 이 후보가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사실상 낙점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선 김포공항 이전 안과 관련해 “제주도에 가려고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느냐는 우려들이 관측된다. 논란이 적고 현실화 가능한 용산 부지부터 공급대책으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이 후보가 “여기서 한가하게 정책 만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기려고 선거하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견 정리에 나섰다고 한다. “2주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김포공항 공약을 내실 있게 준비하라”는 이 후보 주문에 따라 이날 당내 ‘수도권 부동산 공급 특위’도 구성됐다. 특위는 이르면 내년 1월 초까지 김포공항 이전 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해 버리면 서울시 주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후보가 당선돼 김포공항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치려면 임기 내 착공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간담회에 참석해선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배려 차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용 자원을 하후상박·억강부약 원칙에 따라 지방에 우선 부여하는 게 국가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서 하는 것도 공약으로 공식 발표하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송승환·윤지원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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