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억울한 2주택자 구할것"…이번엔 종부세 개편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의지를 드러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안은 이른바 ‘억울한 2주택자’를 구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열거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1주택을 장기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도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 처분 시점까지 연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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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만간 법 발의”…소급적용 논의도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대선 전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검토해 온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조만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정리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공약을 총괄하는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 소급적용 규정이 담길 경우, 이미 2021년분 종부세를 납부한 ‘일시적 다주택자’는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이날 이 후보의 제안엔 그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진성준 의원은 “억울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구제하는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지켜온 기본적인 입장 안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는 게 맞다”며 “종부세는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착취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거라 불합리한 부분을 방치하면 조세 저항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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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 아픈 부분”

이 후보는 이날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늘어났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섬세하지 못한 (종부세)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주장(12일)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이 부당하다고 보는 제도는 신속하게 고치자는 게 이 후보 입장”이라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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