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서 중국 존재감 커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관련, 북한 위협 뿐 아니라 중국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으며,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데 현재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다.

그는 2019년 SPG 갱신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새 SPG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지만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이임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중 하나로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 연합사가 연합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배치해야한다"며 "이것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 관련 "의문점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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