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친노 대모’ 한명숙도 복권…여권선 “오히려 늦은감 있다” [박근혜 사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친노(친노무현)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 24일 단행되자 여권은 크게 환영했다.

친노 출신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부담 탓에 이뤄지지 못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사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 판결이 확정돼 2017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까지 선거 출마길이 막힌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친노 적통’으로 불렸다. 하지만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5년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판결할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법원까지 정치화됐다.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복권 대상자로 자주 거론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출신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만기를 채우고 출소한데다 현재도 불명예를 안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안타까워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복권은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본인이 해드려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말했다.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배웅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당은 그간 ‘한명숙 구하기’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며 재수사와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3월 대검이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 동안의 감찰에도 관련 혐의에 대한 뚜렷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여론전문가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는 “정권 입장에서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방점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 전 총리였을 수 있다. 정권이 끝나기 전에 그를 복권해야 한다는 판단에 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기’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분이란 것이 뇌리에 박혀있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을 왜 복권하나’라는 불편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차기 대선에선 실점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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