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만기 출소 1년 5개월 앞두고 내일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내일(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 'RO'의 총책을 맡아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됐고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며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예정일도 내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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