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 생태계 '공정' 고삐 죈다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온라인 이용자 편익은 더욱 높이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사진)가 내년 앱 생태계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시장 조사에 돌입한다. 반면 방송통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23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제 정비에 주력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세계 최초로 올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화 성과를 거둔 만큼 내년 애플 등 해외 앱마켓 독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넷플릭스의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공정한 망 생태계 구현에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대로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적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 작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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