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文대통령에 서면 보고…'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 구상…한일관계 '투트랙' 접근 견지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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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을 맞아 한중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의 전면적 회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보고서는 내년 한중 양국 간 '빅 이벤트'가 몰려 있는 만큼 이를 동력으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의 완전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겠다"며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소통 강화를 통해 한중관계 도약과 미래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면·비대면 소통채널의 유연한 활용을 통한 Δ문화·지방교류 활성화 Δ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사업 추진을 비롯해 영화, 게임 등 중국 진출 사례에 기반을 둬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출범한 한중관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미래계획,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 8월에 '최종 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5.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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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미 양국 관계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지역,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걸 골자로 한다.
외교부는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공조를 통해 한미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지속 발전시키겠다"며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보건, 기후변화, 개발협력,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미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감안해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미 의회 내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의회 간 의원외교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영토 과거사 도발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구축의 기초가 됨을 지속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복원 및 기후 환경·방역 보건 등 실질협력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의 일본 입국 제한 완화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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