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에 재반박 "양도세 그대로 가야…부동산 꺾일일만 남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이 후보나 여당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는 시장 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같은 생각임을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관련해 전날 취재진에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며 “굳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7년 넘게 장기간 지속돼 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치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더 충분하게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제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이번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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