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제변경 계획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와 주거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소유-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직전 계약 대비 가격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신규주택 제외, 공시가 9억 이하)하는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또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를 제고하고, 월세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12~15%)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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