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동결과 페미니스트 영입…여야의 전략을 보니

<앵커>

정치부 한세현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혜택 대상은?

[한세현 기자 : 주택 관련 세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내게 될 게 재산세입니다. 내년 7월에 부과가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령 1가구 1주택자의 실거래 집값이 10억에서 13억 원으로, 집값이 3억 원가량 올랐다고 가정하면 재산세는 올해 185만 원인데 내년엔 260만 원으로 75만 원, 약 40%가량 늘어납니다. 이걸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산세 부과건수로 보면 3천500만 건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의 수혜, 바로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Q. 급선회 배경은?

[한세현 기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공시가격은 대선이 있는 3월에 결정이 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얘기하는 것,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고개를 끄덕이는 기류가 확인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얘기했던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유예하자, 이때 분위기와는 달리 달리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을 뿌리째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외쳤다고 꼬집었는데요. 이 말은 세금을 깎아줄 테니, 표를 달라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Q. 영입 '갑론을박'

[한세현 기자 : 그렇습니다. 이준석이라는 2030 남성층이 열광하는 정치인에, 페미니스트 신 부위원장의 영입, 윤석열 후보의 외연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 부위원장이 한두 달 전에 올린 SNS 글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당 밖에서는 신 부위원장의 말이 바뀐 거다, 당 내에서는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동결과 페미니스트의 영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상대방의 주된 전략을 빌려온 건데, 기대와 논란이 병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보유세 동결과 페미니스트 영입…여야의 전략을 보니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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