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 위한 한국형 대출제도 마련…지역화폐 50조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 자녀에게 받은 '그림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2.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공약과 임기 내 지역화폐 50조원 발행, 임대료 국가 분담제 도입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7대 공약은 ▶한국형 PPP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乙)’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여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및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50조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재난시기 임차상인 보호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선, 이 후보는 “캐나다 등 해외에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도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 플랫폼 시대‘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을 공약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특화교육지원 강화, 위기 신호등 개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상권 기반 현장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면서,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공약으로 이 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100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상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야당을 향해 100조원 보상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고 거듭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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