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는 17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오늘(10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선고일을 더 당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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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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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2014~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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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오늘(10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선고일을 더 당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