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가해 학생들을 곧 불러서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강제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사흘 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학생 5명이 피해 학생을 따로 불러내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은 약 한 달 반 전부터 최소 네 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내 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들을 포함해 일부 가해자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 즉시 (피해자) 분리는 신고받는 그날 됐습니다. 한 반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분리해놨고요.]
경찰 수사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 사건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범죄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김민호/변호사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범죄 같은 경우는 기본 권고형이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설정돼 있어요.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경찰은 신원 파악이 끝나는 대로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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