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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익 맞춰 초청"…민주주의 정상회의 시작전부터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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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폴란드 등 논란…"중·러 견제 위해 끼워맞춰" 비판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을 들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시작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미국은 오는 9~10일(현지시간) 전 세계 약 110개국을 초청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한국도 참석 대상으로, 반(反)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이 핵심 의제다. 9일 국제 반부패의 날, 10일 인권의 날에 맞춘 행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참석 대상국 중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보기 힘든 나라들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를 문제 삼았다. 폴란드는 수년간 반민주 세력이 증가했고, 인도는 이슬람 탄압 등으로 비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란의 영향력에 관한 우려가 있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처우로 비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초청장을 받은 부분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 "이번 정상회의는 '도착 즉시 사망'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민주적 규범을 지키지 않고도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회의를 주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내걸고 인위적으로 초청국을 결정했다는 눈총까지 받는다.

일례로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벨라루스와 국경 지대에서 중동 이민자 문제로 대치를 한 나라여서 미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인도 역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의 일원인지라 중국과 경쟁을 고려하면 파트너로 규합할 대상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미군 철수 완료와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미국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다.

WP는 "백악관은 초청국 명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민주적 원칙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기초해 판단했다는 손쉬운 비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도 초청자 선정 과정에서 지정학적 고려가 많이 반영됐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참가국 구성은 결국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특히 대만이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증진에 진지하다는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지만, 가뜩이나 미중 관계가 악화한 시기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WP는 말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리 민주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어느 나라가 초청받았는지는 민주적 가치보다는 미국의 정치를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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