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외교부 "지지 목소리도 있다"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정부가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종전선언’ 거부 움직임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려도 있지만, 지지 목소리도 있다”면서 종전선언 반대론이 미 정가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7일(현지시간) 한국계 영 김 의원 등 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5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이에 외교부는 8일 종전선언의 의미와 위상,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반대 논리를 재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건 평화협정”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핵화 포기와 종전선언을 동일선상에 놓고 불가론을 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인 적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4ㆍ27 판문점선언, 9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등을 예로 들며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우려 표명도 있지만 미 의회에서는 종전선언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5월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국자는 끝으로 “향후 반응을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일련의 관심을 표명한 만큼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