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0년, 핵·집권 공고화 성과…경제·대미관계는 실패"

세종연구소-스팀슨센터 포럼…"'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은 실용주의와 제도화"

북한, 김정은 10년 특집화보서 핵보유 선전…"국방력 최전성기"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선전용 화보집 '조선' 12월호는 기념편집 '국방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에서 핵무기 개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021.12.7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12월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정은 체제 10년을 맞는 북한은 핵 무력과 체제 안정 달성에 성공했으나 이를 발판 삼아 얻어내려던 경제와 외교 분야 목표는 성취하지 못해 다시금 자력갱생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8일 '김정은의 10년: 정권과 미래 전망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미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을 분석하고 북한의 미래 모습을 추측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은 10년간 권력 기반을 탄탄히 했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만들었으며 집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며 "하지만 성과는 여기까지고, 제재 해제나 대미 관계 노력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손에 쥔 지도자가 됐는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라며 "(핵이) 너무 소중해서 쉽게 버릴 수도 없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궁핍한 현실을 견딜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역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경제 개발을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자력갱생으로 갔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협상 카드로 무력 강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제재 강화만 불러와서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 노선을 택했고 그 결과 경제난은 심화한다는 것이 두 전문가의 분석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가 계속 경제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김정은의 경제개혁이 후퇴한다는 신호는 없다"며 "이데올로기적 언어가 줄어들고 있고,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집단 의사결정제도가 제도화됐다"면서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실용주의와 제도화에서 찾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2018년에는 모든 환경이 잘 조성됐고 (종전선언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배는 떠났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개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했고 지금까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실제로는 최소 수천 명의 확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실장은 "전체적으로 (군인) 약 4천 명이 검역을 위해서 격리됐다고 한다"며 "군인이 격리된 것으로 봐서 그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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