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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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불기소 선물”…‘법 왜곡 죄’ 검토 나선 與
이날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윤 후보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지만,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대표 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박주민 의원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검찰이 아직도 윤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함께 나선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다시 끄집어 냈다. 그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봐주기 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라고 규정하고 “윤 후보가 만들 정권이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수사 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하느냐”며 “검찰은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신분세탁업자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무혐의 처분에 “당연한 결과”라며 “김씨 관련 사건들은 여권이 만들어 낸 ‘거짓 의혹’"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어 “김씨와 관련성이 있다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와 여당에 장악된 검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 리 없지 않은가”라며 “혐의없음이 명백한데도 사건을 남긴 것은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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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19년 엄호하던 김건희 의혹…지난해부터 집중 공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집중 공세를 벌여온 소재였다. 윤 후보가 대전고검 검사 등으로 지내던 2016년 11월~2017년 3월 김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르 코르뷔지에 전’을 하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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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하고 민주당이 방어했지만 지난해부턴 입장이 바뀌어 여권이 의혹 제기에 앞장서 왔다. 이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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