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분노…민주당사 항의방문 '항쟁' 예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영업자들이 6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방문 하는가 하면 자영업 단체들끼리 연대해 적극적으로 항쟁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위드코로나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학원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영업연대,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해운대자영업자연합회가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및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간접지원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1.12.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영업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현행 손실보상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급차량을 몰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라며 "과실유무를 따져서 보상해야지, 현행 손실보상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매출액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은 8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다"며 "이미 기존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상황이고 임박한 대출금 상환도 부담인데 다시 대출받아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연대 외에도 자영업자 단체들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고작 10%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66조원 이상의 빚이 발생했고 45만3000개 이상의 매장 폐업했으며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며 "자영업자를 희생앙으로 삼는 방역정책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위중증 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을 두 배 확대할 것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 직장시설에 방역패스 도입할 것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방역대책 발표로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대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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