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예산안 본심사…시-시의회 사이 ‘전운’

예산 증액·감액 두고 밀당 이어질 듯

10년 전 무상급식 때 정면충돌 반복?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시에서 대폭 삭감 편성했던 <교통방송>(TBS) 예산이 확대 복구되고, ‘서울런’ 등 오세훈표 사업 예산은 삭감된 만큼 예결위 ‘본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달 29일~이달 3일 이뤄진 진행된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서울시 예산안 44조원748억원 가운데 9193억원(218건)을 감액하고, 6031억원(253건)을 증액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비교적 큰 논쟁이 없었던 전기차보급 사업으로 2738억1300만원(1155억5500만→3904억6800만원) 증액됐다. 감액된 사업 가운데서는 전액 삭감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5399억7천만원) 규모가 가장 컸다.

시의회 사무처 쪽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보다도 적게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을 최근 친환경차 수요와 올 초 서울시 업무보고 등을 고려해 증액했다. 유사시 어떤 사업으로든 돌릴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 기조와 관련해 시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어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이외에 인터넷 동영상강의 제공사업인 서울런(168억원), 기본소득 대항마 격인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수변공간 혁신사업(32억원) 등을 전액삭감했고, 대신 <교통방송>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조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나온 보수언론들의 ‘오세훈표 예산 족족 잘라낸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 몽니’ 등 보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오핵관’(오세훈 시장 핵심 관계자)을 앞세운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의 언론플레이를 ‘경고’하기도 했다.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한다”며 “이번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코로나19 대응 관련”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내년도 재산세 수입마저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다. 순삭감된 3천억여원과 너무 적게 계산한 지방세 수입 등 세입을 더하면 3조원 이상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를 설득해 이 3조원가량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시의회 사무처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지난 2016∼2020년 서울시의 세입예산안과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니 평균 19.7% 정도가 초과 징수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보려는 시의회 쪽 방침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 편성은 서울시 동의가 필수기 때문이다.

시 안팎에서는 현재 시와 시의회 사이 악화한 관계를 봤을 때 무상급식을 두고 오 시장과 시의회가 정면충돌했던 10년 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2011년 시의회는 집행부가 부동의한 무상급식 증액 등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된 예산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했고,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시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최원석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시는 시의회와의 원만한 예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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