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이번에 방역이 다시 강화돼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전세계가 지난해에 했던 거 처럼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자영업자들이) '손해가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들 처럼 방역지침 강화해서 보상 지원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 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좀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부터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그래프 등이 담긴 판넬을 준비해 와 직접 들어보였다. 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K방역'이라며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단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가계 직접지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쥐꼬리다"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두고선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 넘는다"며 "수치가 낮아도 칭찬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가부채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탓에 가계부채비율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국가경제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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