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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올해 계약, 내년 출고 땐 줄어든 보조금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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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9000만원→8500만원으로

1대당 지급 보조금 100만원 감액

올해보다 구매자 비용 더 느는셈

올해 지원 대상 선정시 올해 기준 지급

지원자 선정된 뒤 3개월내 미출고 땐

바뀐 보조금 적용받을 가능성 커


한겨레

제네시스 전기차 ‘GV60’. 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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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찻값 5500만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의 실구매액이 많게는 수백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이 지원 기준이 깐깐해지고 보조금 단가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도 제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잠정안을 보면 내년에 크게 2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 가격 기준이 올해보다 500만원 내려갑니다. 올해는 전기 승용차 기준 찻값이 6천만원 미만이면 중앙 정부의 국고 보조금 100%, 6천만∼9천만원 사이는 50%를 지급했습니다. 9천만원 넘는 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찻값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5500만∼8500만원 사이 차량은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당 보조금 지급액은요

“전기차 1대당 국고 보조금 지급액도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듭니다. 올해는 연비(전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700만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에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등을 더하면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상한액이 올해보다 100만원 적은 최대 7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차를 사면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함께 받는데요. 올해 대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의 경우 내년에도 이 상한액을 가급적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내년에 전기차 사면 돈 더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보조금을 100% 받았으나 내년부터 50%만 지원받는 5500만∼6천만원 사이 전기차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지난 10월 출시한 전기차 ‘제네시스 GV60’ 이륜구동 모델(19인치 휠 기준) 가격이 5990만원인데요. 올해 서울시 거주자가 이 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총 1천만원을 받지만, 내년에는 이 보조금이 올해의 절반가량으로 줄게 됩니다. 가격이 이와 비슷한 현대차 ‘아이오닉5’ 고급 모델과 벤츠 ‘EQA’ 기본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이 올해 100%에서 내년 50%로 내려가고 이에 비례해 지자체 보조금도 감소하면서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이 수백만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 올해 계약한 전기차, 출고가 내년인데 어쩌죠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한 뒤 실제 차를 넘겨받기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사례가 부쩍 많은데요. 올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올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는 내년에 출고 받더라도 보조금이 내년 기준에 맞춰서 줄어들진 않는 건데요.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잘못된 거라고 강조합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이 됐다면 차 출고가 내년 초로 늦어져도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뒤 3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지급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출고 대기 기간이 긴 차량은 바뀐 보조금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옵션 빼고 찻값 낮추면 안되나요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비율은 제조사가 선택사양(옵션)을 모두 제외하고 책정한 자동차의 기본 가격(권장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찻값 기준이 내려가면서 자동차 제조사도 기본 장착 사양을 대거 선택 사양으로 돌리고 깡통 차(옵션 없는 차)의 기본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소비자가격의 기준과 범위를 지금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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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왜 줄여요

“전기차 보조금은 값비싼 배터리를 탑재해 내연기관차에 견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만 시장 안착에 따라 고가 전기차의 대당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건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인데요. 대신 보조금 예산 총액을 늘려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 가격 인상, 미국·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보조금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를 공약하는 등 정치권 동향에 따라 내년 보조금 제도가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 내년 보조금 언제 확정되나요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침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각 지역의 예산안 통과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합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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