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전년비 89억 증액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 별도 편성

국내 OTT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지원

'새우튀김갑질' 등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개소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전년(2021년도) 대비 89억원 늘어난 2561억원을 확정했다.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시장 운영 실태조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일명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불렸던 악성 댓글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상담센터도 마련한다.

국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2527억원이었으나, 정부안보다 35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은 ▲방송정책국 1128억원 ▲방송기반국 774억원 ▲이용자정책국 288억원 순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는 전년 대비 102억원 늘어난 2054억원을 확정했다.

국회는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과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예산으로는 총 20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내년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도 병행한다. 국내 OTT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예산에 3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온라인상 피해 종합 지원센터인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5월 새우튀김 배달음식 주문에 대한 허위 리뷰로 피해를 호소한 음식점주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일부 허위 폭로와 악성 댓글 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50억3000만원도 편성했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12억원을 들여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도 늘려 총 8대를 운영한다.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도 45억3000만원으로 5억원가량 증액했다. 지역MBC 16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중소·라디오방송 9개사 등 35개사가 대상이다.

비대면 수업 시대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도 나선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며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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