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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사과로 조국 불공정 낙인…인간 존엄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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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안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다. 언론개혁을 안하니 언론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라며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며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 언론과 야당이 ‘조국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조국 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며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이다.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라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기득권세력은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이익은 가리고 조국 자녀 입시를 불공정을 내세워 서민과 청년들의 불만을 돌리고 있다.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며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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