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50만원…내년 지역화폐 30조원 발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이중 절반인 15조원만 발행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서 2022년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5조8000억원의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선 “발행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총 2403억원(발행액 기준 6조원) 편성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올해 수준 이상’으로 더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관련 예산 증액을 주장해왔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2522억원(21조원)이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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