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대상·날짜도 못댄 檢… 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

화천대유 특혜 알선혐의 영장심사

檢, 김만배 회동식당 영수증 제시

곽, 알리바이 대며 “근거 못 밝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공방 속

‘고발사주’ 손준성 2일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양대사건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당사자들은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는지 의문”(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불법적·반인권적 행태”(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라며 검찰과 공수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50억원이 아닌 25억원이 적시된 것은 뇌물액 등을 산정할 때 세금과 실제 퇴직금, 부대비용 등은 빼는 대법원 판례가 감안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만큼 2015년에도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알선 대상 등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씨와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했다”며 김씨가 낸 영수증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청탁을 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심문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고 하니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도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저 밖에 없지 않으냐”며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하며 대장동 수사를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일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발사주 의혹에서 검찰이 만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손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전날엔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출석시기 조율을 두고 공수처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출석시기를 조율하다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 게 부적절하단 항변이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표현됐던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사 등으로 적시했지만, 일부 검사들은 이마저도 구체적인 관계자 특정이 아니라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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