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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대장 찾는 시늉 ‘대장동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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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수천억 원대 배임 범죄를 성남시 산하 기관 본부장 한 명과 부동산 업자 세 명의 일탈로 일단락 짓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자, 한 법조인은 “검찰이 ‘대장’을 찾으면 죽는 ‘대장동 게임’이라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설계했던 최정점의 ‘대장’을 어떻게든 찾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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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압수 수색’ ‘코로나 집단감염’ 등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 핵심 주범으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지목하는 공소장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고 난 뒤에야,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뒤늦게 소환 조사하며 ‘윗선’ 수사 시늉에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게임’은 문재인 정권 내내 반복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서 눈치 없이 ‘대장’을 겨눴던 검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됐고, ‘대장’ 찾기 시늉만 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대장동 게임’ 참여 검사들의 운명은 이제 누구나 쉽게 점칠 수 있다.

중도 포기자도 있었다. 대장동 사건 주임 부장검사가 그랬다. 김만배씨 구속 당일 자축 회식을 열었던 그는 수사팀의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한 뒤 경질되는 생경한 장면을 연출했다. 검찰은 본인도 희망했다며 경질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스스로 ‘대장동 게임’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가 정권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할 때도 자발적으로 수사팀에서 빠졌다는 전력이 다시 회자됐다. 당시 ‘대장’ 찾기에 혈안이었던 나머지 수사팀 검사들은 전부 옷을 벗을 때였다.

애초 그는 선박 사고 조사를 하는 해양안전심판관 출신의 해양 범죄 전문가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구원투수로 활약했고, 세월호 침몰 때 법무부는 해외 연수 중인 그를 급거 귀국시켜 사건에 투입했다. 그가 대장동 수사를 맡게 되자 주변에서는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우려부터 나왔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결과가 예견된 게임이었다. 반면 운동권 출신으로 정권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은 ‘코로나 회식’을 주재했음에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대장동 게임’을 이끌고 있다.

법조계의 대장동 수사 평가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대장’으로 지목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조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팀이) 그 긴 시간 뭘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조롱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봤던 검사들은 “특검을 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직 수집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피의자 답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게임’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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