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당정 갈등...불편한 靑 "일일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가 방역지원금 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이 후보와 민주당 측의 정부를 겨냥한 공세가 못마땅한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정부와 방역지원금이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청와대가 조율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여당과 대선 후보가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정 갈등에 대해 표면적으론 원론적으로 답을 하지만, 여기엔 불편한 심기가 녹아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겠지만, 당정이 조율을 잘 하라는 암묵적 의미도 읽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11.16.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두고 당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다만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놨고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나름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주자는 거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이다. 그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나름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할 것"이라며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심사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이 후보와 여당이 정부에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는 걸 이 수석이 에둘러 지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정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선 이 후보나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지난 7월 정부의 초과 세수 추계 31조원보다 19조원이 많은 50조원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반대할 경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며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 방역지원금 등 예산 증액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경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기재부로서는 정부여당이 내년도 방역지원금 등을 목적으로 추경을 추진할 경우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올해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 확인했다. 이를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이것을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며 "국가재정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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