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법인세, 올해 목표 99%…재난지원금 구실된 초과세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예상 수입의 87%를 넘기면서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거세질 예정이다. 지난 1~9월 세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안을 통해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이 314조3000억원이었는데 3분기 만에 87.3%를 달성했다. 눈 앞으로 다가온 큰 액수의 초과세수가 재난지원금 주장의 빌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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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다 늘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9월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가 9월까지 65조2000억원 걷히면서 올해 예상 법인세수의 99.4%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하면서 올해 1년 동안 법인세가 6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득세는 21조8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세입은 주택, 증권거래 안정화 추세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지만,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호조로 인한 세수 증가세가 3분기에도 이어졌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는 근로소득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취업자 증가와 자산시장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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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미 된 초과세수, 여당 “국정조사 사안”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추경안보다 10조원 이상 나타날 게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로 예상했다. 이 마저도 지난 7월 2차 추경을 통해 31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예측한 것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과 비교하면 초과세수는 40조원이 넘는다.

애초 세입추계를 과소하게 하면서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수초과액이 7월 예상한 31조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럴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납부 유예해 내년 초 1인당 20만원씩 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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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재정수지 적자 75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입장해 김 총리와 대화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확히 표현하면 세수예측 오차”라며 “추경을 하면서 큰 폭으로 수정을 했는데 또 오차가 10조원 이상 난다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라면 초과세수를 이용해 돈을 준다는 것에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자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수는 늘었지만, 9월까지 총수입에서 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급 초과세수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93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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