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헛방’...기후변화회의, 선진국·개도국 싸움만 하다 끝났다

“산업화 대비 1.5도 이내 억제 목표 근접 실패

”석탄 사용 중단 앞당기자”는 문구도 中·인도 반대로 무산

옥스팜 활동가들이 12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행사장 부근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세계 정상들을 풍자하고 있다. 2021.11.12 /AP연합뉴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근접하지 못한 채 12일(현지 시각) 폐막했다. 영국 글래스고의 ‘스코티지 이벤트 캠퍼스’에서 지난달 31일 개막한 지 2주일 만이다. ‘1.5도’ 목표 실현을 위해 세계 190여국 대표단이 모여 12일 오후까지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각국의 탄소 배출량 ‘제로(0)’ 달성 시점(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 이전으로 당기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도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주요 실행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

메인 이벤트인 기후정상회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고, 인도가 COP26의 목표보다 20년 늦은 2070년을 탄소 중립 시점으로 제시하며 유럽 선진국들과 각을 세운 행태가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 1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두 나라는 최종 성명에 “석탄 사용 중단을 앞당기고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자”는 선언적 문구를 넣는데도 반대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 충돌로 큰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폐막을 앞둔 COP26의 합의 성과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지금까지 나온 미약한 합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COP26은 내년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와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제28차 당사국 총회로 무거운 책임을 넘겼다. 영국 BBC 등은 “COP26 최종 성명에 내년 말까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보고해 파리협정에 맞도록 강화하자는 내용과, 2023년 기후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자는 제안이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최종 성명에는 또 석탄 사용 감축과 화석 연료 금융 지원 중단을 앞당기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선진국의 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의 연간 1000억달러(118조원)에서 2025년까지 20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COP26에 일부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 속에서도 의장국인 영국이 나서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30년까지 삼림 파괴를 금지하고,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온실효과 영향이 큰 메탄 방출량을 30% 줄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는 전체 당사국의 절반을 겨우 넘는 100여 국가만 참가했다. 2040년대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도 나왔지만, 불과 46국만 참여했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개도국과, 중국·미국·인도·일본·호주 등 탄소 배출 대국들이 빠졌다. 미국 CNN은 “이들 합의는 강제 규정이나 구체안이 없는 선언적 내용만 들어가, ‘하나 마나 한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관련 자국의 득실을 계산하며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COP26 주요 합의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의 일부(약 5% 내외)를 북한의 삼림 보존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은 COP26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으로부터도 호응받지 못했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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