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구글 28억달러 과징금 항소 기각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부위원장. 브뤼셀=AP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General Court)은 이날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7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사 쇼핑플랫폼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28억달러(약 3조3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항소는 EU 당국이 구글을 포함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업계의 이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EU가 경쟁제한행위를 이유로 3번에 걸쳐 구글에 부과한 판결 중 첫 번째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것이어서 나머지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U는 2017년 이후 총 8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구글에 부과한 바 있다.

EU 규제 당국이 이번 판결로 빅테크 규제에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판결은 EU 법원이 EU의 공정거래위원장격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구글은 경쟁사의 쇼핑플랫폼을 추천 알고리즘에서 후순위로 분류했다”며 “결과적으로 자사 서비스의 특징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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