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없는 요소수 대란…일단 '산업용→차량용 전환'부터

[전문가 진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일시 해제'는 '부정적'

장기적 해법은? 중국 의존도 낮추고 수입국 다변화

전국적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난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요소수 생산업체에서 관계자가 유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한상희 기자,김민수 기자,서한샘 기자 = '요소수 대란'을 둘러싼 불안감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화물차 운행 중단에 따른 물류대란은 물론 소방·응급·구급차, 학원·통근·전세·노선버스 등도 시동을 꺼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란을 해결할 '뾰족수'는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요소수 원료인 요소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 해법은…'산업용→차량용 전환'하고 원료 수급 추진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단기적 해법으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빠르게 결론지어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정부는 난방, 발전 등으로 활용되는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요소수는 불화수소처럼 고순도의 정밀화학 제품이 아니고 특히 황으로 코팅하지 않은 요소는 요소수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일각에서 불순물을 지적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산업용 요소를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라면서도 "문제는 산업용의 경우 순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착염 현상,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급'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된 요소수를 들여올 경우 가격은 싸지만 물류가 무거워 가성비가 떨어진다. 여건이 된다면 요소를 들여와 공장에서 요소수로 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단기적으로 2~3개월분을 어떻게 메꿀지인데, 정부가 구매해 단기적으로 뿌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산업용 요소수로 출시된 제품을 차량용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며 "산업용이라도 요소수가 아닌 요소를 수입해 이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요소수 구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요소 가격을) 조금 비싸게 줘도 제3국을 통해 사와야 한다"라며 "요소수 부족의 경우 민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정부가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면 안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일시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환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SCR을 비활성화하는 것은 비용을 고려할 때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큰 트럭의 경우 SCR 비활성화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데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정부의 정책이 전부 엉터리라는 꼴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호근 교수도 "SCR 무력화가 가능은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화물차 운전자들이 비용을 들이면서 추후 다시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에 매물로 나온 경유 화물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장기적 해법은…중국 의존도 낮추고 수입국 다변화

장기적 해법에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며 "큰 기업에 수요가 국한되지 않고 (요소수의 경우처럼) 개별 수요가 많은 경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강 교수는 "원자재 품목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밀어줘 최소한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외의 경우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수입품 중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850개 정도 된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소수가 전략물자 개념으로 대접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전략물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런 원자재 특수 분류를 다시 하고 경제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 총력을 기울인 뒤, 이번 사태를 무탈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체 생산량을 늘려 수급을 다변화할 방법밖에 없다"라면서도 "쉽진 않겠으나 해외 변화에 실시간으로 파악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도 정부와 협력하는 등 역할이 크다"고 했다.

김필수, 이호근 교수 등도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한쪽 국가에 묶이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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