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요소수 품귀 대란…공급망 다변화 해법 될까?

[김대호의 경제읽기] 요소수 품귀 대란…공급망 다변화 해법 될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요소수 품귀 현상 해소 대책으로 정부가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를 금지하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긴급공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소수 품절 대책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며 코로나19를 제압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경기 회복과 금리인상 등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요소수 대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질문 2> 요소수뿐만 아니라 수산화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들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같은 '중국발 원자재 품귀 대란'이 언제든 국내 배터리 산업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요소수 품귀 해결을 위해 수입국 다각화와 같은 대책이 언급되지만, 이 또한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일 텐데요, 만약 중국 말고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나라의 원자재를 구매하면 도미노처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수입다변화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경제적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5>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빨라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기준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IMF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질문 7> OECD는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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