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은 철강 원재료 무관세·국가 기술 예타면제…‘탄소중립 과속’ 한국에 도입해야”

대한상의 제7차 미래산업포럼, 철강업종 주요 이슈

장석인 석좌교수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 지원·규제 개혁 필수”

포항제철소 4고로의 모습. [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철강 원부재료 무관세 정책 등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미래산업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디지털·친환경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포스트 철강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 철강 원부재료에 부과되는 기본관세를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처럼 무관세 정책 ▷ 수소환원제철 등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철강산업은 최근 철강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과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포스트 철강시대(Post-Fe)에 대비해 리튬·코발트 등 신소재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과 관련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9년 기준으로 1억170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6.7%, 산업 부분에서는 30.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철강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철강업계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와 리스크를 고려하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도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 것”이라며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해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도 지난 9월 열린 ‘수소환원제철포럼’ 기자간담회에서 “2050년까지 그린철강을 실현하는데 최대 40조원이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외 주요국은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 공제 확대, 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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