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률 저조…실제 지급률 2.4%

핵심요약

보상금 지급신청율 6%, 실제 지급률은 2.4%에 불과
자영업 단체 "보상금 신청 사이트 접속 차질에 신청 어려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이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상금 지급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속보상을 조회한 건수는 4만 7122건이며 보상금액에 동의해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만 8728건, 보상금액만 확인하고 지급 신청은 하지 않은 건수는 2만 7093건,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301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업체가 약 31만개인만큼 전체 업체의 15%만이 보상금액을 조회한 셈이다. 나머지 85%는 조회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시도했더라도 보상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조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 신청 인터넷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열었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전 내내 접속에 차질을 빚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단체 SNS방에 회원 1천여명이 모여 있는데도 신청에 성공한 사람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기부는 오후 4시쯤 네트워크 장비를 긴급 증설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상금액을 조회한 업체 가운데 이의 제기 없이 보상금을 받겠다며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만 8728건으로 전체의 6% 정도에 그쳤다.

이날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오후 2시 현재 2303건에 72억 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0.74%만이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오후 7시부터 5346건, 191억 8천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합치면 7646건(2.4%)이 실제로 지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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