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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0%가 넘는다”며 “(내년부터는) 기업부채도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후 ‘기업부채 증가율이 높은데도 가계부채 관리만 집중하는 것은 주택가격 통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 우리나라의 부채를 총 합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은 260%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중 가계부채 104%, 기업부채는 가계부채보다 높은 111%, 정부부채는 45% 정도 수준이라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올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 (아직까지는) 기업부채 증가가 큰 문제가 없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면서 “그 이후로는 대응 방안을 만들어 (기업대출 관련)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3대 기조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이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로, 이러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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