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제2의 대장동 우려…"민간사업자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7만5000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시민단체의 추정치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고양창릉ㆍ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가 얼마나 되는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어,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주택 약 17만4000가구 중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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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민간분양, 대장동의 20배

참여연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지구 계획이 확정된 신도시 3곳의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로, 모두 절반 이상이 민간업체의 몫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 신도시 280만㎡(5만1934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 6000억원, 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ㆍ부천대장 신도시의 경우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3기신도시(5곳) 민간사업자의 추정 개발이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ㆍ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을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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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시급”

참여연대 측은 3기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돼 그 공공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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