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가상화폐 개발자, '미 증권당국 소환 부당' 소송

"행사 참석 과정서 인편으로 소환장 받아…규정 위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인편으로 건네받은 한국인 가상화폐 개발자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증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블록체인 회사 '테라폼 랩스'와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메인넷 2021'이란 가상화폐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인편으로 소환장을 전달받았다.

권씨는 이런 대면 송달은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는 SEC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인인 자신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 랩스에 대한 SEC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소환장 인편 전달은 이런 허용될 수 없는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 랩스가 개발한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조사 중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규제 당국은 이런 자산이 파생상품처럼 보이기에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시장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EC 측은 지난 5월 권씨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면서 자발적 협조를 구했고, 이에 권씨는 7월에 화상으로 당국과 인터뷰를 했다.

SEC와 권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저널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테라폼 랩스는 권씨와 소셜커머스 티몬을 창업한 신현성 씨가 2018년에 설립한 회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