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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미 국경경비대 SNS서 이민자 비하 난무…'솜방망이' 처벌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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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미 국경보호청(CBP) 경비대원들의 SNS상에서의 심각한 인권 모독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결성해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포스트를 공유한 관리 60명을 적발했는데도, 상당수에 대해 최소한 징계만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CBP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문제가 된 대부분 경비대가 난민 단속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CBP 징계검토위에서는 적발된 60명 가운데 24명에 대해 해고를 권고했지만, 실제 해고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쳤고, 사후적인 예방 조치나 SNS 교육 강화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인 캐런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은 "CBP가 적절한 징계조차 내리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지속될 심각한 위험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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