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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시멘트稅 신설해 주민 피해 복구 재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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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유해 오염 물질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시멘트세’를 부과해 주민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멘트세 신설 논의는 6년 전 시작되었으나 그동안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및 강원 지역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와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호소해왔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생산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주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하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금 대신 시멘트업계가 자발적으로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삶의 질만 개선된다면 세금이나 기금 모두 무방할 것이다. 핵심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따져보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주민 보건 의료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재원 투입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멘트업계가 제시하는 자발적 기금의 경우 이런 역할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재원의 안정적인 장기 조달도 불투명하다. 시멘트세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보장되며, 지방의회 및 주민, 환경 단체 등이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상시 감시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보전 및 향후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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