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입장에서는 삶의 질만 개선된다면 세금이나 기금 모두 무방할 것이다. 핵심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따져보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주민 보건 의료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재원 투입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멘트업계가 제시하는 자발적 기금의 경우 이런 역할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재원의 안정적인 장기 조달도 불투명하다. 시멘트세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보장되며, 지방의회 및 주민, 환경 단체 등이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상시 감시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보전 및 향후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장]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