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30년까지 메탄배출 30% 감축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동참했다"며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1년 만인 이날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며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업계 "탄소 이어 메탄까지 줄이라니…이중부담"

2050탄소중립 선언 1년만에
메탄감축서약 가입까지 밝혀

文 "지원 아끼지 않겠다"지만
축산·폐기물업계 부담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는 국제 서약에도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축산·폐기물·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만 11번 언급했다. 위기(33번), 경제(32번), 코로나(25번) 등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확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언급하며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해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NDC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크게 올랐다. 문 대통령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산업계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기업이 혼자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국제사회에 메탄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탄소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탄소중립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COP26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메탄 배출량은 2800만t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농·축·수산(1220만t), 폐기물(860만t), 에너지(630만t) 등에서 발생했는데 정부는 이를 각각 250만t, 400만t, 180만t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부문별 감축 계획도 내놨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가축 분뇨 에너지화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폐기물 부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 축소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부문이 메탄 저감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일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1만4220t에서 2019년 1만4314t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저탄소·저단백 사료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 전반 감축 목표에 더해 메탄 감축 목표를 따로 세우라니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