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리 “유럽연합이 머리에 총 들이대고 협박” 적반하장

법치주의 준수 압박에 “모든 무기 동원해 권리 지킬 것”

“유럽연합 탈퇴는 없다”…논란된 판사 징계위는 폐지 내비쳐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24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있다고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정상 회의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으로부터 법치주의 준수 압박을 받고 있는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유럽연합이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24일(현지시각)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 대한 경제 회복 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대) 제3세계 전쟁”을 시작한다면 “모든 무기를 동원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그는 유럽연합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사 징계위원회 문제는 연말까지 법률 개정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법률안이 최종 합의 과정에 있다”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입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집권한 뒤인 2018년 판사 지명권을 지닌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을 하원이 임명하도록 법을 고쳤다. 판사들로 구성되던 평의회를 정치권이 좌우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의 사법 개편안을 비판하는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판사 징계위원회가 설치됐다.

유럽연합은 국가사법평의회 개편이 사법부 독립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고, 유럽연합 법원도 최근 대법원 판사 징계위원회가 불법이라고 결정하는 등 폴란드의 사법 개편안에 대해 잇따라 유럽연합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폴란드가 유럽연합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자, 지난 9월부터 폴란드 정부가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는 조처에 나섰다. 또 폴란드에 대한 경제 회복 기금 360억유로(약 49조원) 지급도 보류했다.

이에 맞서 지난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폴란드의 헌법이 유럽연합 조약에 앞선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두쪽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폴란드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폴란드인 88%가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우리 당(집권 ‘법과 정의당’) 지지자”라며 “우리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폴란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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