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의 마지막 국정감사[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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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교흥(오른쪽 사진 손짓) 의원등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지말고 피감기관인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주장 하자 국민의힘 의원(왼쪽)들이 항의하며 고성으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1.10.8/뉴스1

'재탕, 삼탕, 맹탕, 허탕...국민은 허탈'

해마다 이맘때 마무리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대한 평가는 늘 이런식이다. "이럴거면 국감은 왜 하냐"는 무용론도 거세다. 올해는 그 수위가 더 높다. 국감 이슈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집어 삼켜서다. 실제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장에 '대장동' 의혹이 빠지질 않았다.

올해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돼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첫날부터 고성을 지르며 '정쟁'의 서막을 알렸다. 민생은 없었고, 정치 혐오만 있었다. 마치 누가 정쟁의 끝판왕이 될건지를 놓고 경쟁이라도 하듯 여야 모두 막말을 쏟아냈다.

사실 올해 국감은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진행된 탓에 여야간 혹은 진영간 치열한 공방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모든 것을 걸고 상대 후보를 제압하는 게 대선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력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었을거다.

하지만 국감의 생명은 '정책'이고 '민생'이다. 국감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세금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중요한 청문회다. 아쉽게도 이런 국감은 지난 3주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제 남은 국감은 오는 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등 한두개 상임위 뿐이다. 청와대는 마지막 국감을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머리를 맞대고 각 실별로 정책 성과를 집대성 했다는 후문이다. 국감장에서 공개될 업무보고 자료엔 코로나19 위기극복, 포용적 경제활성화, 한반도 평화 정책 등 지난 1년간 각 분야별 성과들이 담겼다. 국감을 준비하는 일부 비서관들은 "성과를 홍보할 게 너무 많다"고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문제는 청와대가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수록 이번 국감 역시 여야 간 말싸움으로 귀결되고, 결국 2021년 국감의 '정쟁 종결판'이 청와대 국감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야권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이슈로 청와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 때문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 고통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토대로 청와대를 몰아세울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가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정쟁'을 피하고 '정책' 국감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부동산 문제에 더욱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읍소하면 정쟁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자화자찬'을 가만히 듣고만 있진 않을 것이다. 누가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욱 고개를 숙이며,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문재인 '청와대'의 마지막 국감을 보고싶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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