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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위증혐의 고발” 원희룡도 “전대미문 게이트” 별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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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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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번 주 초·중반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이 지사의 발언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발언한 것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이 지사 발언과 관련해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 폭증’은 이 지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감 위증 혐의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이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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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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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지사도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원 전 지사는“초과이익 환수 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해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해 수조 원 대의 국민 피땀을 빼먹고 치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17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의 변호사비·재산신고·재판거래·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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