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허위 경력' 집중 공격…유은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 국정감사](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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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도종환 "김건희,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허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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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인숙,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교육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이력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 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며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서일대 강사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등에 대해 "근무기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의원은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배우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김씨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대학들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김씨 측에게 회유·압박이라도 당한게 있나 하고 국민들의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권한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며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위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 시스템으로 (이력을) 확인하려면 2010년부터 가능하다는데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 대도초는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 없다고 한다"며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제대로 확인하고 제출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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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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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국민대의 연관성도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민대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김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 거부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24만주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김씨 (박사)논문 관련 문제제기 이후 100일 넘게 지났고 오는 11월3일 관련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것도 2주가 더 지나야 한다"며 "이런 국민대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 조사할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과 관련해 국민대가 제출한 일정에 따라서 실질적 검증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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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논문 의혹, 봐주기 아니냐" 유은혜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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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연구 부정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가천대에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 늦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기까지 12일이나 걸렸는데 관련 자료를 오는 11월2일까지 (교육부에) 보내달라고 했다"며 "3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늑장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느라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의혹 관련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지난 12일 가천대에도 이 후보 관련 2014~2016년 진행된 관련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이 후보 논문 관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천대) 조치 계획을 받아보고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천대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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