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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정책 고수…국회·방통위 “법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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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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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현재 인앱(자체)결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벌어들인 이용자 앱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된 후,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애플에 인앱결제 외 결제수단을 허용하도록 회사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앱 안에선 인앱결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웹사이트 결제 등 외부의 다른 결제방식의 홍보를 허용하도록 한 최근 정책 변경을 통해, 자사 정책이 개정안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었다. 이 입장을 반복한 답변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햇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부 링크를 이용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결제 정책이) 위법하다는 걸 본사에 전달하라고 (애플코리아에) 요청했음에도 새로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지적 내용을) 본사에 전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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