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발사에…정의용 “북한이 대화 응하면 제재 완화 검토”

외교부 국감 발언…“평화 첫관문 종전선언 정부임기까지 최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장관은 여전히 제재 완화 검토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더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미국도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는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대선용이라는 의구심이 많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 정부가 서두르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관문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가 종전선언의 일정한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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