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드론업체 DJI 규제 강화하나…FCC 위원 새 제재 촉구

FCC 공화당 소속 집행위원, DJI '국가안보 위협' 기업 지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한 집행위원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다장)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FCC의 브랜던 카 집행위원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DJI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DJI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JI의 로고와 드론 로이터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공화당 소속의 카 집행위원은 DJI를 '하늘을 나는 화웨이(華爲)'라고 지칭한 뒤 FCC에 대해 DJI를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로 불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 집행위원은 "DJI의 소프트웨어 앱은 드론 운영자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중국 당국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사람이 화웨이에 의해 제기된 심각한 위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DJI도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안보상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은 DJI의 제품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킨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7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DJI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중국의 또다른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중싱(中興·ZTE)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와 ZTE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와 ZTE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FCC는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커버드 리스트', 즉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올리는 등 화웨이와 ZTE에 대한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FCC는 지난 6월에는 이들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승인 철회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FCC는 또 지난 7월 13일에는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하고, 보상금 19억 달러(약 2조1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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