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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시진핑 ‘담판의 무대’ 될까...여전히 ‘지뢰밭 현실’ [글로벌 플러스-‘마주 보고 달리는’ 美·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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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모든 사안 긴장의 끈 팽팽한 ‘신냉전’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세계 관심 집중

양국 분쟁해결법 논의 ‘워킹그룹’까지 구성했지만

자국 핵심이익 앞에 양보없어...결과 부정적 기류

中, 대만문제 거론 “핵심이익 침해말라...전쟁 불사”

美, 오커스·쿼드 동맹강화로 中 봉쇄전략 힘 더해

美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지켜라” 추가이행 촉구

中에 뿌리깊은 불신...무역분야 견제 지속 의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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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끝 한 번 잘못 튕겨도 끊어질 것 같이 긴장의 끈이 팽팽하다.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분야를 막론하고 국익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에 세계가 숨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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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편인지 정하라’는 요구가 노골적이진 않지만 각국은 미중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진영을 가르는 기준에서 이데올리기의 비중이 덜해졌다곤 해도 국가 생존이 걸린 ‘신냉전’이어서 미중이 제로섬 게임을 끝낼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바람이 많다.

이런 긴장 국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은 주요 2개국(G2)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전면적 충돌을 막을 ‘가드레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인다.

그러나 G2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 해소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겉으론 대화·협력을 강조하지만 두 나라 외교·안보, 경제·무역 분야의 정책 브레인은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행간에 담아 발신 중이다. 최강국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쪽과 동등한 관계가 되겠다는 측은 양보 의사가 없는 걸로 관측된다. 이같은 경쟁엔 동맹국을 엮어 상대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도 있어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작동방식 없는 대국관계=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미중은 이렇다 할 관계 개선의 조짐이 없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관계’를 요구하면서 홍콩·신장·티베트·대만 등의 문제에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주석이 말하는 관계는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당시 퇴짜를 맞았는데 강행 의욕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 중국 관계를 ‘대결하고 경쟁하면서 공동의 이익 분야에선 협력’하는 것으로 설정하려 했지만, 중국은 이 틀을 거부해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을 조율할 ‘작동법’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대화가 실종된 틈엔 ‘경쟁 연합’이 부상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는 핵잠수함을 매개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주축이 된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도 세를 불리기 위해 관련국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오커스’와 ‘쿼드’는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군사적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연합체는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진영 간 최근 무력 시위는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미국의 구축함과 캐나다군 호위함이 대만 해협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인공위성에 잡혔다. SCSPI는 두 나라 군함이 연합기동을 한 것으로 분석, “이런 추정이 맞다면 미군이 최근 몇 년간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함과 연합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단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 국방부는 전쟁 준비 태세까지 거론했다. 탄커페이(譚克非)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은 항시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외부세력의 간섭과 대만독립 시도를 단호히 좌절시키고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간 연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반전시키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전은커녕 양측 당국자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 가감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2일 중국 영어방송인 CGTN에 나와 미중간 분쟁 해결법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공개했다. 갈등은 첨예한데 대화 채널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소통을 한다는 자체가 반가울 정도였지만 딱 여기까지였다.

러 부부장은 미국과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곤 했지만 나머지 인터뷰 내용은 결코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일례로 미국이 20년간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선 “한 국가가 무장하고 다른 국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며 “아무리 발전된 무기를 갖고 있어도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러 부부장은 이어 “고대 중국 속담에 ‘당분간 권력이 승리하지만 장기적으론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며 “여기에서 키워드는 정의다. 정의가 없으면 아무리 강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아프간 전쟁 종식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미국은 아마도 잘못된 적을 표적으로 삼았고,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최근 추세를 보면 미중은 복잡한 제로섬 관계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핫라인 등 기존의 위기 관리 매커니즘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나지 않는 무역전쟁...“美 경제 이익 방어에 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무역 문제도 간단치 않다. 미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가 최근 공개한 대중 통상 전략의 얼개와 의미를 곱씹으면 복잡성이 드러난다.

외견상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미국 상품 구입 목표액을 맞추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올해 8월 현재 61%에 불과하다. 공산품 구매 이행률은 항공기 분야 부진 등으로 59%, 농산품 이행률은 85%로 집계된다.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추가 구매하기로 했는데,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기조를 유지하는 걸로 볼 수 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합의를 넘어 ▷표적 관세 배제절차 적용(중국 수입품 외 대안이 없으면 관세를 매기지 않음) ▷1단계 합의에 미포함된 중국 국영 중심의 비시장 무역 관행 대응을 위한 수단 활용 ▷21세기 공정 무역을 위한 규칙 마련 차원의 동맹과 협업 등도 전략에 포함시켰다.

무역합의를 통해 어렵게 얻어낸 미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맹을 통해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관행까지 손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동맹과 협업이 실제 뭘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협력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타이 대표의 대중 통상 전략에 대해 “향후 미국의 행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거의 내놓지 않아 협상에서 완전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의 전략 발표 연설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저류에 흐르고 있다. 중국은 국가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배가 중이고, 미국 등이 공유하고 있는 우려를 씻을 만큼 의미있는 개혁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철강·태양광·반도체 산업 육성책이 미국 근로자와 미국 경제를 희생시킨다고 지적,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투자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타이 대표는 무엇보다 오래가는 공존엔 책임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다 가져가는 번영이 아닌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도 했다.

데보라 셀리그손 빌라노바대 부교수(정치학)는 “미중 무역 관계는 계속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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