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부자 증세'?..시진핑 "소득세·부동산세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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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소득세와 부동산세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2개월 만에 공개되고, 중국 매체가 호응하면서 '부자 증세' 정책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지난 8월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 연설문 일부를 지난 15일 공개했는데, 증세 관련 내용이 비중있게 포함돼있습니다.

치우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고소득에 대한 규제·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입을 보호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며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시범 지역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수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세 징수범위 확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 자선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 우대 정책을 개선하며 고소득층과 기업이 더 많이 사회에 환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 발언과 관련해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17일 많은 재정·조세 전문가들이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소득분배와 관련한 조세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법대 재정 및 조세법 연구센터 스정원 소장은 "개인 소득세는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중요한 세금"이라며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하고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소득군의 자본 소득에 대해 징수할 것은 다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 소장은 "부동산세는 여러 방면에 관여돼 있고 상대적으로 민감해 진행에 신중하기 마련"이라며 개혁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카이증권연구소 뤄쯔헝 부원장은 "현재 노동소득은 최고 세율 45%에 달하는데 자본소득율은 20%"라며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용 항공기 같은 신흥 사치품, 고급 클럽에서의 소비와 같은 고소비 행태, 탄소 배출량이 큰 제품에 대한 소비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 등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선진국보다 매우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 주석의 조세 관련 발언이 '부자증세'의 사전 정지작업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이 자신의 국가주석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부자 증세 제도를 본격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효경 기자(snowdro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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